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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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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하나로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인수
1
최승인
1
최명효
1
서윤홍
1
한만우
1
조수봉
1
이정우
1
임종선
1
신종열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두12837 판결
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(기간연장)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4.5.1.(201),726]
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8279 판결
[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1]
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행정대집행법
1992년
3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
도시계획법위반
농촌근대화촉진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형법
1991년
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7920 판결
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7]
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1990년
5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055 판결
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공1990.9.1.(879),1719]
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하천법
6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1084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8(1)민,204;공1990.6.1.(873),1062]
약속어음금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어음법
1989년
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6856 판결
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4;공1989.11.1.(859),1479]
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내수면어업개발법
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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